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저출산 대책 야당 비판에 복지부 "낡은 철학" 반박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7:11

정진엽 장관, "정치권 기본 취지 왜곡하고 있다" 비판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낡은 철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등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혼 안해보고, 노동 안해보고, 이력서 한번 내본적 없는 대통령이다"면서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물이 웃을 일"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의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유령위원회'라고 표현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기 못하고 한 말 같다"면서 "올해만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 92회, 정책위원회 3회, 정책토론을 3회, 시도별 현장토론 18회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식입장까지 내놨다. 복지부는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한 것이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진지하게 수용하고 대책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