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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야당 비판에 복지부 "낡은 철학" 반박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7:11

정진엽 장관, "정치권 기본 취지 왜곡하고 있다" 비판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낡은 철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등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혼 안해보고, 노동 안해보고, 이력서 한번 내본적 없는 대통령이다"면서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물이 웃을 일"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의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유령위원회'라고 표현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기 못하고 한 말 같다"면서 "올해만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 92회, 정책위원회 3회, 정책토론을 3회, 시도별 현장토론 18회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식입장까지 내놨다. 복지부는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한 것이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진지하게 수용하고 대책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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