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다음 달 본격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오는 12월 15일 중국 하이난 산야에서 첫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SDR(IMF의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국가채무재조정 등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다.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 지역금융안정망 등이 좋은 예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가동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G20회원국은 물론 IMF 등 국제기구도 참여하며, 향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구체적 공조방안을 마련해 내년 9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 G20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G20은 내년 중국 의장국 하에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공동의장국으로 선임했고,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정상회의 직후부터 실무회의 가동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G20은 하이난 1차 회의 이후에도 4 ~ 5차례 대면 및 유선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해 내년 9월 정상회의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으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자본 유출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마련을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계,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무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6월에는 서울에서 실무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G20은 앞으로도 각국 정책여건 변화에 맞게 성장전략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성장전략에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
G20 성장전략은 2018년까지 G20 전체 GDP를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올해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해 우리 성장전략을 보완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올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등 이행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 등 노동개혁을 포함해 올해 성장전략 보완과제로 제출한 '4대부문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