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한국의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와 관계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 포커스를 두면서 한은의 금리정책 압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예견된 동결인 만큼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스탠스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각종 국내 경제지표도 '악화'보단 '회복'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한은 금통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우선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당장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 조정에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 비농업고용지표의 예상외 호조와 더불어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 여러 인사들이 연내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GDP)은 5년3분기만에 최고 수준인 전기비 1.2%에 달해 6분기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이에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밀어붙였던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발 물러섰다. 노무라는 인하 예상시기를 기존 11월과 내년 3월에서 내년 2월과 6월로 연기했고, 골드만삭스도 2017년 중순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전 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어 경기 부양 차원의 금리정책 대응 부담도 덜게 됐다. 한은은 그간 금리정책보단 '구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었다.
그 외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리 인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10월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624조8000억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증가폭(+9조)도 역대 최대치다. 따라서 동결 결정 역시 '만장일치'였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외리스크가 여전히 크고 주요국들이 언제든지 통화완화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3.2%)가 낙관적이란 의견도 많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경기 부양 수단으로 금리정책이 또다시 볼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장참가자들은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확대된 대외리스크와 국내 저성장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시장이 민감한 상황이라 총재 발언이 중요할 것 같다"며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을 불러일으킨다는 식의 부작용 측면을 부각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조조정이 저성장에 어느 정도 동력이 될지에 대한 의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잠시 후 정오부터는 이 총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 만장일치 여부와 대내외 경기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인해 기존보다 40여분 늦춰져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