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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동기대비 6.9% 그치면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중국 당국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이 ‘원년’인 13차 5개년 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0대 목표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성장세 유지’를 내세우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국 당국이 꺼내 들 10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연구원의 분석을 정리했다.
1.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개편, 국가 경영 현대화 추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는 부패척결 바람이 거세게 불며, 다수 ‘호랑이(고위급 관료)’와 ‘파리(말단 관료)’들이 낙마했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공정한 사회 건설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초래하며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효율 하락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임금 차별 적용 등 실적과 효율 중심의 공무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철밥그릇(鐵飯碗)’ 문화를 깨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승진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혁 또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유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세수비율을 적정 수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 서비스업 진출 문턱 낮추기 등 규제 완화
서비스업은 향후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산업을 대체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업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차산업이 1%p 성장할 때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통 공업보다 약 50만 개 많은 숫자다.
중국 서비스업 발전의 최대 문제점이 공급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앞으로는 서비스업 대외개방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외자의 금융업 투자비율 제한 규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업무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되어 증권사업무 겸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의 시장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문제점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학교의 자율권과 민간자본의 학교설립권이 강화될 것이며, 민간교육그룹이 대거 육성될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지방정부 등이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의료계 종사자 소득 역시 시장화에 따라 제고될 수 있다.
3. 재정적자 확대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염려로 재정정책에 있어 사실상 소극적인 편이었다.
2015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3%로 상향조정 했지만, 국제 경계선인 3%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09-2010년 당시의 재정적자율에도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꾸준히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발행 채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감세에 나설 수도 있다. 감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직접세 비율 확대를 통한 중복과세 감세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4. 과잉생산 축소, 기업 구조재편 및 M&A 가속
경제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으로, 중국에서도 과잉생산은 최대 경제문제 중 하나다. 과잉생산 해소 진통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은 기업간 인수합병(M&A) 및 구조재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중앙기업 등 대형 기업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기업간 통합을 통해 본토 기업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경영 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기업간 통합 및 구조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절감 등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기업 통합 관련 행정적·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 특히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과 가격결정·관리감독 기능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부동산 시장 안정, ‘국가주택은행’ 설립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 안정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도시화율이 55%에 불과하고,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아직도 큰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경제문제이자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합리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대출 융자지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하루 빨리 주택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사들이고, 신용대출자산을 활성화시켜 시중은행의 자산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부동산시장 제도도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시 개발 중 주택용지 비중을 높여 주택구매 미용을 낮출 수 있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 출신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합리적 주택수요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