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 정당의 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관성과 공고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보나 질서·안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전망을 제시해 유능해 보여야 하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반토막난 지지율을 볼 때 우리 진보정치가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 의원은 앞서 자신을 포함해 우석훈 부원장 등 민주정책연구원 9명이 공동집필한 도서 '새로운 진보정치'를 발간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진보정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진보의 성장 방법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대 전쟁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연대하는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원들 간 토론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특히 야당에 대한 질책이 거센 여론을 고려해 진보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았다. ▲진보가 바뀌려면 ▲진보, 성장을 고민하다 ▲세대 간 연대를 향하여 총 3부로 구성됐다.
민 의원은 "출판사에서 '보수가 바뀌려면'이란 주제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저자가 시간을 두자고 해서 그러면 '진보가 바뀌려면'을 먼저 출간하면 어떻겠느냐고 모티브를 줬다"며 "쓰는 김에 진보정치에 대한 제안서를 쓰자고 결정해 일년간 함께 생각하고 고민했던 방식으로 쓰게 됐다"고 설명헀다. 이어 "공저 형식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려고 했지만 각각 필자의 주장이 독립적인 지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1부 '진보가 바뀌려면'의 1장인 '어디서부터 신뢰를 회복하나'를 맡아 집필했다.
그는 "가능하면 많은 독자들이 읽고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정당이었구나 느낄 수 있게 가능한 한 쉽게 쓰려고 했다"며 "존댓말로 쓴 것도, 대화하는 형식을 빌린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어차피 우리 당이 총선을 하려면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당 지도부도 읽어보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회일정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민생도 챙겨야 한다며 '투트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역시 길거리로 나아가 피켓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촉구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당연히 한국경제 출구가 안보이는 상황이니까 민생도 챙겨야 한다"며 "여당에서 민생을 챙긴다고 했지만 그건 나쁜 성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IMF 위기 때에는 재벌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금모으기도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지금은 재벌이 내 먹거리를 빼앗아 먹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에서도)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과거와 같이 일정한 형태의 장외정치를 시민 주도로 하고, 정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막바지에 온 19대 국회를 돌아보며 그는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내용을 담아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밖에 상가권리금법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21년만에 차명거래를 금지시킨 것도 의의가 컸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관 법안은 아니지만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 이른바 '불효자식방지법'에 애정을 드러냈다. 불효자방지법의 골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경제력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함으로써 존속폭행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는 '형법' 개정안이 있다.
그는 "법사위 야당 간사가 우선 상정하겠다고 해서 될 거라고 본다"며 "다만 형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난색을 표할 수 있어서 민법만이라도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법은 자식이 망은을 행한 경우, 자식에게 물려 준 재산을 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방효과가 크다"며 "(현재 몇몇 사례들과 같이)부모의 재산을 먹고 튀면 끝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에서는 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사실상 내년 2월 국회는 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과 추진해온 것들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예견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한국 선거는 두 달 전까지 알 수가 없다"며 "다만 박근혜정부의 안보·경제에 대한 무능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내재돼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러 투표장에 나가야 할 만큼 야당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