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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핀테크특위 위원장…"기존 금융권에 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23일 오후 3시3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삼성이 잘되면 삼성패밀리만 돈을 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익, 세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삼성페이 등 핀테크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
새누리당의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일례로 삼성페이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핀테크(FinTech)'는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이자 금융산업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재벌기업에 무조건적 비판은 잘못…세수 확보·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현재 미국에서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작동되는 '삼성페이'의 인기가 높다. 미국산인 '애플페이'는 신형 카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승자는 애플페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이유로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이 먼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소외계층을 얘기하면 대단히 잘한 것이고 재벌기업을 얘기하면 다 잘못한 것이라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기업도 규제할 부분은 하더라도 세계경쟁 무대에 나가서 금메달이냐, 동메달이냐는 심각한 상황에 접했을 때에는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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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의원. <이형석 사진기자> |
◆개인정보, 보호해야 하지만…협상·논의 통해 돌아봐야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최근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9개법 개정안'과 '3개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야당, 정부, 금융기관들과 치열한 논의를 할텐데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야당도 반대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기본적으로 견제해온 입장 중 하나인 개인정보 부분이 걸림돌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민감한 발언을 금기시하는 세태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만이 능사고 보호가 최선의 가치라고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지속해온 만큼 갑자기 유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이에 대한 설득을 하고 그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 안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빅데이터도 만들어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비민주적이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만 취급된다"며 "다시 한 번 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민주적인 협상이나 논의를 통해서 바꿔야 할 때가 됐고,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은행이 자선단체도 아니고…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
나아가 핀테크 활성화에서 기존 금융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처음 새로운 무언가에 진입할 때에는 기존의 시스템과의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면 충돌로 가서는 안되다. 조화롭게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펼 때에는 속도, 방향, 기존 여건에 대해서 잘 맞춤형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며 "국내 여러 가지 금융여건, 전통, 기존의 질서 등에 매달리면 한 발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핀테크가 서민금융 진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가 서민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이처럼 친서민적인 정책이 없다"며 "디지털화폐를 도입해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외 계층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그간 서민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변화가 첨단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핀테크 특위는 이러한 변화를 널리 알려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서민경제 살리기,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