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적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계속해나갈 전망이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처리 여부는 낙관하기 어렵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의 도입 근거를 마련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회계법인 등이 50% 이상 출자한 경우 TCB 시장 진출을 허가하고자 한다.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기술신용조회업을 도입함으로써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이 TCB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신용 대출 평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다만 TCB 수가 적어 과부하의 우려가 있고 시중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종국적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같은 시중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야 된다"면서도 "그것이 될 때까지 이걸 조금 더 촉진하면서 기술금융을 이용한 새로운 창업 등이 제대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TCB 제도를 도입해서 한마디로 시장을 좀 (빠르게)육성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3개(현재 4개) 기관에서 하니까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허법인이나 더 전문성이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 있는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법안심사는 추후 이어가기로 정리했다.
여당에서는 법안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장을 여는게 자칫하다가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에 큰 쟁점이 있다기 보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법안과 관련해 말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