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석현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은 법률 개정 대상"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0:52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안양 동안갑)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므로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긴다"며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석현 의원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하려는 대해 비판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지침의 역할은 법률의 해설서이어야지, 법을 초월한 행정지침은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일반해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리한 것을 불리하지 않다고 억지 부리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히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겠다면 방법은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