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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국포럼] 최경환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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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글로벌 신경제 구상, 한국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해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중국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화된 성장으로 전환하고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 글로벌 신경제 구상을 한국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3회 중국포럼-중국경제 대전환,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 대독의 축사에서 "최근 중국 증시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조정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국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포럼의 개최는 중국경제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하고 한중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창타이(新常態)로 알려진 중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두 자리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 즉, 안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이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온 고도성장의 전략을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화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이뤄진 성공모델에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창타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ATTP)를 주창하는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 역시 뉴 노멀 시대를 맞은 중국의 야심찬 미래 성장 전략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신창타이에 기반한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을 저성장의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며 "작년 11월 위안화 청산은행을 출범시키고 이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위안화 역외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며 "중국정부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와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하는 AIIB와의 시너지 효과로 아시아 지역에 건설·통신·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Korean Package'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고 또 중국이라는 14억 소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리바바 T-Mall의 한국관 개설과 같이 전자상거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누비며 아직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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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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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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