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서울특별시장편①)
[편집자] ‘세계의 공장’ 중국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유로존은 그리스 등 주변국들의 재정위기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새로운 경제위기를 초래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결국 한국 경제가 살 길은 지역경제에 기반한 내수 확대밖에 없다.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한국 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릴레이인터뷰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서울시 도시재생에 여념이 없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지난 21일(서면인터뷰)과 18일(대담) 이영태 선임기자가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과 쇼핑 전략을 가동해 중국 국경절(10월 1일) 전 완전 회복을 목표로 요우커 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소셜디자이너’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을 묻자 “관광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된 서울경제의 핵심 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관광은 서울의 내수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광시장이 침체되면 서울경제 전반의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메르스 사태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시장 자금 흐름이 어려움에 놓인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달 긴급하게 9000억원 규모의 ‘서울 재도약 추경’을 편성,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등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다”며 “(지난달 중국 3대 도시 순회시) 서울관광설명회 현장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중국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와 통일의 길'에 대해 답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박 시장의 평가는 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미성년’의 수준”이라며 “특히 지방분권의 기초인 재정권, 자치조직권 모두 중앙에 예속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인상(21%→22.78%)해 내년부터 총 2862억원(구별 평균 119억)을 추가 이양할 계획이라는 박 시장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차례다. 현 11%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복지 사업 국고부담 상향,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윈윈의 협력이 이뤄지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복원과 같은 눈에 보이는 토목·건설정책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토목, 건설 정책 없이 천만 시민의 서울을 유지해 갈 수 없다”며 “지금 서울시에선 서울역7017 프로젝트,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영동권 마이스 산업지구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등 서울의 10년 후, 100년 후를 풍요롭게 할 토목, 건설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의 변화를 토목, 건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토목,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변화와 함께 복지, 환경 등의 소프트웨어적 과제, 공직 혁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계획의 진척 상황을 묻자 “대한민국의 금융이 서울에 집중돼도 상해, 동경 이런 도시들과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거래소는 부산 가 있고, 흩어져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서울의 위안화 결제 도시 지정과 영국 ‘레벨39’와의 여의도 IFC 핀테크 산업 센터 조성 등을 통해 서울의 금융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답변했다.
◆ “서울형 창조경제 핵심산업은 MICE”
서울시는 현재 서울형 창조경제의 핵심산업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산업의 약자)를 지정하고 MICE 유치를 위한 사전분석부터 유치 후 맞춤형 지원책까지를 담은 ‘2015 MICE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그 결과 서울은 (2013년 기준) 싱가포르, 브뤼셀, 비엔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는 도시가 됐고, 관광분야 최고 권위의 여행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지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상을 3회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행사 개최로서의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MICE 인프라는 서울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코엑스와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강남의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을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지구에도 호텔‧회의장 등 마이스 관련시설을 확충해 서울을 향한 마이스 수요를 적극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동 한전부지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과 관련한 강남구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대해선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실상 범국가적 아젠다로 지역의 이해를 넘어 공존‧상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사업으로 탄천변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강남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특히 이 일대에 투자와 소비, 일자리가 몰리면 그 자체가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이 일대에 집중될 투자, 소비, 일자리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충분히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이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와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개입찰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용도지역을 종 상향(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지역)해 시장가격이 반영된 주변 시세대로 공개 매각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서울시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 “서울에는 서울의 길이 있다”
박 시장에게 서울이 본받을만한 경쟁도시를 묻자 “온 세상이 저의 벤치마킹 대상이라 누구로부터도 배우고 있다”면서도 “서울이 뉴욕, 파리를 닮아 가면 안된다. 서울에는 서울의 길이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의 길이 다르고, 강북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살아봤는데 워싱턴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뉴욕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한다. 서울은 비교적 뉴욕과 가깝다”며 “센트럴파크 등 위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뉴욕도 뒷골목 가서 자세히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울은 이미 공유도시다. 저희들이 곳곳에서 배우고 있고 동시에 우리를 배워가는 도시들도 많다”며 “전 세계 21개 도시가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한류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 R&D(기술개발) 분야, 심지어는 도시의 매니지먼트(운영) 경험을 (서울에서) 배워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문과 잡지 등 오며 가며 날아가는 아이디어도 다 잡는다”는 박 시장은 “(▲미국 뉴욕시의 학생 2만명에게 무료 안경 제공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건물 옥상 레저공간 활용 ▲일본 도쿄의 수소 연료기술 이용 간선 급행버스 운행 등의 아이디어를) 서울시 직원들에게 줘야 할 내용인데 이미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집무실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저장되며 교류하는 은행이다. 서울시청 신관 6층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시장실은 책상과 책장, 테이블 할 것 없이 곳곳이 아이디어를 담은 신문·잡지 스크랩과 파일, 보고서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박 시장이 서울시 직원들로부터 ‘일벌레’로 불리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풍경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