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4대개혁 과제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필요성과 노사간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노동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는 물론 고령화등 장기적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개혁안이 추진돼야할 것으로 봤다.
이재호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 등이 20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독일이 이같이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시기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위기의식 결여에 따른 추진동력 미흡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등에 따라 절반의 성공내지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개혁 성과의 이같은 차별화는 ▲노동개혁의 추진동력 및 위기의식 ▲사회적·제도적 합의기반 ▲개혁내용의 포괄성 여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와 개혁내용의 조화 여부 등에 기인한다고 봤다.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고성장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면서 추진동력이 미흡했고, 특히 스페인의 경우 이해자간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혁도 임금조정협약과 임시직과 정규직간 격차 축소 등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또 저숙련직을 중심으로 한 위기시 고용충격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중 일명 하르츠 리폼(Hartz Reforms)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실시하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활용을 장려했고, 아울러 실업자의 개인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나갔다.
또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실업급여 수혜자에 대해서는 구직훈련 참여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수용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연방노동청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실업자를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세분화해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내실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고용유지 장려책도 시행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삭감된 임금의 60~67%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단축근로지원제도의 시행조건을 완화하고, 단축근로 허용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했다.
이재호 한은 과장은 “해외사례중 독일모델이 정책적 시사점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노동계, 정부등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개혁안 실행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등 단기적 과졔뿐만 아니라 고령화등 장기적 과제에도 대응할수 있는 포괄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산업구조와 기술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인력 구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강화 등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안도 긴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