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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직 "핀테크로 독과점 깨야 일자리도 창출"

기사입력 : 2015년08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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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중요…"은산분리는 지켜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핀테크 활성화는 참으로 잘하는 정책입니다."

야권 내 '실물 경제통'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및 자산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이다.

이 의원은 "독과점 체제를 깨야 일자리도 늘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1~2곳의 시범인가를 낼 방침이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오면서 독과점을 깨면 이용료가 낮춰질 수 있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있다"며 "대학생들 등에게도 혜택이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 이형석 기자>


◆ 항공사 설립 통해 독과점 깨보니…"일자리 창출까지 되더라"

독과점 체제를 깨뜨린 긍정적 사례로는 증권업계의 키움증권을 꼽았다.

이 의원은 "키움증권이라는 온라인증권사가 들어오면서 주식거래수수료가 대폭 낮아졌다"며 "키움증권 한 곳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 직접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사례를 거론하며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방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보유지분과 같은 수준(15%) 이내로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 논의돼야

그는 또한 7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부업법을 적용해 놓았는데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올해에는 (관련 입법 활동이)힘들 것 같다. 대통령도 산업 생태계를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강조하는 만큼 정부정책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선인 그는 지난 19대 국회를 돌아보며 "독과점을 깨고 불공정거래시장을 공정거래시장으로 바꿔보고자 했다"며 "저는 '을의 인생'을 살아왔다. 국회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을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실제로 이 의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2%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용업법' ▲'갑'의 '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보복조치 금지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남양유업법)' 등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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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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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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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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