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내놨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의원 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고 국회 총 예산은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가 당론채택을 요청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는 현행 3:1인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1로 재획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이다.

새정치 혁신위는 선관위 개혁안의 '2 대 1'이라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도에 연동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현행 지역구 의원수인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1'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이 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된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2 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된다.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다만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뤄왔던 새정치연합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새정치연합은 기득권이 아니라 분명한 당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통해 오직 경쟁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전국적 개혁정당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야당의 쇄신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쇄신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고, 도리어 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 의견"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주장은 반개혁적인 쇄신안"이라고 혹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