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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주석 '크고 강한 국유기업 '강조 눈길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0:56

국유부문 대형화 인수합병 작업 가속화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선봉'인 국유기업 개혁 전략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돼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지린성 방문시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유기업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고 말한 것이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22일 봉황망(鳳凰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이 국유기업 개혁 추진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 정부, 국유기업 규모 확대 다시 중요하게 다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말은 얼핏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이뤄지는 중국 지도자의 발언이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장과 대중은 정부와 지도자가 어떤 단어를 앞에 배치했느냐를 근거로 정책의 핵심과 방향을 분석한다.

시 주석은 그간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할 때 줄곧 "강한 기업을 만들자(做强)"라는 말을 맨 앞에 썼고, "큰 기업을 만들자(做大)"라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배치하거나 심지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정부 지도자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의중 변화를 좀 더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해도 '크고 강하며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실강화가 우선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크게 만든다(做大)'라는 표현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13년도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연례 회의에서는 아예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삭제되기도 했다. 당시 국자위는 "강하고 우수한 기업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국유기업의 내실다시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 연말 국자위 회의에서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유기업을 강하고, 우수하며 큰 회사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급기야 최근엔 시 주석의 입을 통해 '크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다시 거론됐고, 순서 역시 '강하고 우수한'이라는 표현보다 앞에 배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규모 확대를 다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 기업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다 ▲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추진, 국유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시장 지위와 발언권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기가 기업의 규모확대와 따로 떼어내서 진행할 수 없고,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야 비로소 국유기업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규모 확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관건은 국유기업을 어떡해 크게 만드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혼합소유제 방안이 국유기업 외연 확대의 가장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텐센트재경은 정부가 준비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총체적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유기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실릴 전망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상당수 국유기업은 산업집중도가 낮고, 산업 경쟁력이 매우 약한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덩치 키우기와 내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합병을 마무리한 중국중차(남차와 북차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중국은 이번달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수장을 대거 교체했다. 증권시장주간도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산업집중도가 낮고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멘트 건자재, 철강, 석탄, 항운, 조선, 방위산업의 6대 분야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6개 분야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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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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