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메르스·가뭄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송 실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메르스는 자연재해가 아니다"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가뭄 추경만 되고 경기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추경에 포함 안된다고 하는건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안 중 45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는 "지적한 사항이 별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메르스 대비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물 유효기간이 2016년이라 올해 추경에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300만명분을 구매에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추경 555억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30% 비축해 일본 40%, 프랑스 53%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추경을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분담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에 대한 지적에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특히 누누히 강조했지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사업계획 준비를 다 했다"며 "미처 준비 못한 것은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의결할 때까지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검토보고서 만들 때 각 부처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데 거기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기재부 예산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충분히 설명해줬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