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중문화부] 'PD수첩'에서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실태를 파헤친다.
30이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과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예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에서 대전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태원'에 대해 가짜라고 고발했다. 그의 공적은 평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의 행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사료가 동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국가보훈청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중인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공훈 심사가 허술하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전상군경 분야에서는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알려졌다.
6.25 전쟁에 나섰다 허벅지에 총알이 박힌 채 중공군 포로로 끌려갔던 도종달(73) 씨의 아버지는 정신이상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또다른 참전 유공자 우원하(70) 씨는 베트남전에 파병돼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혀 가족의 수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전투 중 입은 상해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30여년 째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우원하 씨는 전투 중 입은 상해가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전상군경 인정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과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잣대가 달라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2012년 역대급 태풍 '볼라벤'으로 사망한 故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반면 국가보훈처 재직 중인 국가유공가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2007년 국가보훈처 재직 국가유공자의 등록 사유가 파문을 일으킨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한정해 엄격해졌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같은 국가유공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실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30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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