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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박 대통령은 왜 김현웅을 선택했을까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08:21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8:19

황교안 국무총리·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에 담긴 박심(朴心)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6·25 65주년을 맞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가 2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초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복병을 만난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빼든 칼이 황교안 국무총리(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내정자(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다.

황 총리와 김 내정자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속내를 읽기 위해선 또 한 사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이다. 지난 18일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에 이어 21일 법무장관 내정자 발표로 이어진 박근혜 인사가 바로 김 차장의 총장 임명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2월 1일 종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 전략인 ‘부패와의 전쟁’과 ‘공안통치’를 책임질 황교안 총리,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정라인이 그려져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고등고시 사법과 12회)이 지난 2월 퇴진한 이후 검찰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더욱이 경찰 출신인 이완구 전 총리는 63일 만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로 법무부와 검찰 선배들을 장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황교안-김현웅-김수남으로 구축될 사정라인의 핵심고리는 다소 세간의 예상을 벗어난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으로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왼쪽부터),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김수남 대검 차장.<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김 내정자가 1978년 10대 총선 때 전남 보성·고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공화당에 입당한 김수 전 의원의 아들로 박 대통령과 2대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를 선택한 실질적인 배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조기 레임덕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4월 20대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집권 초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통치의 서막을 연 박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이 전 총리를 통해 선포한 ‘부패와의 전쟁’ 등 내치를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정라인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법무부에서 1년 2개월간 손발을 맞춰본 황 총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박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공안이슈들을 함께 처리했다.

김 내정자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출신 김수남 차장과 서울대 및 사시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직무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발탁 배경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검찰 고위직 중 몇 남지 않은 호남(전남 고흥) 출신에 현직이라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5억2153만원을 신고해 차관급 이상 법무부·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육군 중위로 제대해 병역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지역차별과 전관예우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우고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총리를 보좌할 최상의 카드를 뽑은 셈이다.

김 내정자와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로 끝까지 경합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 원장(사법연수원 15기, 현 농협대학교 석좌교수)의 경우 같은 호남 출신이지만 강한 성격 때문에 한 기수 후배인 김수남 차장이 총장이 됐을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현웅 인사는 김수남 차기 총장 후보자와의 호흡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트라우마를 경험한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병철 전 원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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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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