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원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의 부채문제가 "두고 두고 국가적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 3종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서민층의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럴 때 악성부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더욱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 1·2차 발표로 시장에서도 환영을 받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할 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된 부채의 구조조정"이라며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평가하지만,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을 좀 떠안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서민금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간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내놨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도 최근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대부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확한 파악조차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그간 당과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금융 부담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한 금융정책들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소외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서민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계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서민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서민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손실이 커지면서 서민경제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서민가계 숨통을 터 줄 단비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 금융상품으로 지원에 노력해 왔지만 서민금융 수요 여전히 많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는 서민들께서 정책적 효과를 보다 신속 분명하게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일회성으로 결코 끝날 수 없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조와 함께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과가 촉구된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돼야 이날 당정이 추진키로 한 원스톱(One-Stop) 서민금융 지원 종합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추진키로 한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최고금리 상한선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당정이 중심으로 삼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29.9%)의 법안 외에도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30%),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25%)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당정은 이밖에도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서 대출금리도 1.5%p 낮추기로 했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88% 차지하고 있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가통신사업자(VAN) 리베이트 금지·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러한 방침 하에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