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17일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34.9%)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접 밝히면서 대부업 금리 인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인하할지는 부작용과 대부업계 상황 등을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에는 "자금조달 면에서 인하할 측면이 있다"며 "현재 금리 인하 추세, 밴사와 관한 여건 변화(리베이트 금지) 등이 카드 수수료의 적정 원가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내달 일몰 예정이던 LTV·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LTV를 70%로, DTI는 60%로 완화했다.
그는 "LTV, DTI규제 완화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7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 문제를 두고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룰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특정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판매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을 말한다.
복합점포의 보험사 허용에 따른 설계사 실직 우려에는 "(보험업계에서) 왜 설계사의 생계까지 거론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6000개가 넘는 은행 지점 가운데 복합점포는 40개가 되지 않는다. 복합점포는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금융위원장을 맡기 이전의 ‘친정’인 NH농협은행을 위해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복합점포는 신한은행이 24개, 농협은행이 4개"라며 "(친정의) 경쟁은행이 잘 되게 봐주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거래소 시장은 역동성 많이 떨어져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 (코스닥 분리를)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은 거래소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정보는 빅테이터나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식별정보조차도 활용할 수 없게 하면 아무것도 빅데이터나 핀테크에 활용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P2P대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P2P대출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다른 어느 분야의 핀테크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P2P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용역을 줬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추진 중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반드시 은행연합회 내부에 둬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5개 금융협회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