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잊혀질 권리' 구글 모든 도메인 적용 요청

기사입력 : 2015년06월12일 19:04

최종수정 : 2015년06월12일 19:04

CNIL "구글닷컴 등 글로벌 도메인서도 개인정보 삭제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스 당국이 '잊혀질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를 구글의 모든 도메인에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2일 프랑스 '정보와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에 '잊혀질 권리'의 작업 범위를 구글 프랑스(google.fr) 등 유럽 도메인 뿐 아니라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으로까지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구글 경영진은 삭제 작업이 유럽 도메인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특정 인터넷 지역에서의 문제가 글로벌 규칙 확립으로 이어지는 선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유럽 규제당국에서는 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협조하고 있으나 글로벌 도메인에서까지는 삭제하지 않아 해당 결정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NIL의 이번 요청을 보도하면서, 구글이 글로벌 도메인에서까지 자료를 삭제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구글이 EU 내에서 검색되는 결과만 구글닷컴에서 링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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