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메르스] 루머가 사실로…정부 '비공개 원칙' 불안 키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르스, 관리체계 '허술'…정부·지자체 환자 및 의심자 통계도 엇박자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난 2일 KTX오송역사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 및 병의원이 담긴 포스터가 붙었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돌던 루머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KTX의 병원 실명 공개 포스터는 보건당국의 비공개 원칙과 상반된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의 병원실명 비공개원칙이 무너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그리고 비공개 원칙으로 불투명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3일 보건복지부 메르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5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됐다. 또한 의심자도 늘어 전국적으로 1364명이 격리 대상이다.  격리자 중에선  103여명은 기관에 격리됐고 1261명은 자가 격리된 상태다. 이 같은 수치는 전일에 비해 573명이 증가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제로베이스' 추적 관찰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다만 이같은 통계에 의문은 따른다. 앞서 경기도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경기도내 메르스 의심자는 9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의 신고 접수된 수치라는 것이다. 같은 날 경기도내 메르스 의심 환자 수가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의심자(790여명)보다 더 많은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갈린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지역 및 병의원을 비공개로 한다고 밝혀왔다. 지역내 혼란을 비롯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KTX)의 정차역인 오송역에는 메르스가 발병한 지역과 병원 안내를 담은 표지가 붙었다.  메르스가 발병한 지역과 병·의원을 공개하며 해당 지역 및 병의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문구였다. 이 안내 표지는 오송역 관계자들이 직접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구에 나열된 11개의 병원은 보건당국이 루머라고 일축했던 병·의원과 거의 동일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국민의 불안이 커질 수 있고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병의원을 밝히게 되면, 메르스 감염병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며 "이 같은 피해를 두려워해 모든 병의원이 메르스환자를 거부한다면 치료받을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루머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비공개 원칙이 더 큰 오해를 더 부른다는 것이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국장은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사스)이 국내에 전파됐을 때 4명의 환자 가운데 단 1명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보건당국은 사스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신종플루 당시 보건당국의 대처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플루가 국내에 발병했을때 메르스 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관련 병원안내 및 지역 등을 공개해 더 큰 확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보건당국의 단계적 조치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11일만에  7개 의료학회 등과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당시 메르스 확진자는 15명이었고 129명이 격리대상이었다. 환자가 하루에 한명 꼴로 늘자 대책반을 꾸린 것이다.

아울러 3차 감염은 절대 없다던 보건당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3명으로 는 상태다. 국민 입장에선 지역사회로 전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초기 보건당국의 예상과는 다른 국면에 처하자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한 종합정보를 사스와 신종플루 당시 처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소셜네트워크에서 돌던 루머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면서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실시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상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협조를 구해야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감출수록 커진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