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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전기안전점검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 2015년04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15년04월28일 13:47

전기화재 선진국 뉴질랜드, 안전의식과 처벌규정이 비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됐는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기안전점검는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권(60)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작업에 여념이 없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연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활동 경력과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경험을 살리고, 발생시 큰 피해가 따르는 화재에 대해 평소에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론이 합쳐져 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 사장은 사법고시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부장검사까지 역임한 뒤 퇴직 후 약 10년 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리고 2010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원내부대표까지 역임했다.

지난해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친박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장은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1년 여 시간이 지난 지금 공사 임직원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졌다. 그저 '외풍'을 막아주는 정피아(정치권 마피아)가 아니라 공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이 사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하던 전기화재 건수가 2년째 감소하고, 전기화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이 사장은 직원들과 이른바 '무릎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이 컸을텐데

▲ 출신과 이력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진정성과 비전을 공유하려고 애를 썼다. 전국의 60개 사업소를 직접 시찰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과는 책상없이 대화하는 ‘무릎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려고 애를 썼다.

- 직원 입장에서는 무릎 간담회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직원들도 마음을 열어 줬다. 사장의 역할은 직원들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지난 임기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전기화재 건수가 8287건으로 6.8%(602건)나 감소했고 전기화재 점유율(19.7%)도 사상 처음으로 2%p나 줄었다. 또 반부패활동에 매진한 결과 지난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유공단체 표창(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감사원 평가에서도 '준정부기관 1위'를 달성했다.

- 우리나라 전기화재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 전기화재 점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뉴질랜드로서 5.0%다. 미국이 12.9%이며 일본도 14.4%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20%대였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다.

- 뉴질랜드의 전기화재 비율이 낮은 비결은 무엇인가
▲ 뉴질랜드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지난해 현지에 파견조사 나갔는데 뜻밖의 결과에 놀랐다. 전기안전점검 기술력은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전기설비는 우리나라의 80년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화재가 적은 것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규정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또 화재사고의 원인을 모를 경우 대부분 '누전사고'로 추정하는 관행도 전기화재 비율을 높이는 요소다.

- 전기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의정부 아파트나 강화도 캠핑장 화재도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다. 제도나 매뉴얼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방교육과 훈련'이다. 머리가 아닌 몸에 습관이 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경영계획과 주요 역점사업은
▲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전기안전기본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제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안전점검 및 진단분야 경쟁력 강화 위해 법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어떤 의무를 져야할 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와 협력해 정부 입법으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 '생산성 10% 향상'을 목표로 조직문화 진단과 업무 시스템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 주기를 늘리는 등 10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정상화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 중장기적으로 전북을 '전기안전 R&D 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와 원광대 등과 MOU를 맺고 지역 산학연이 함께하는 전기안전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신입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는 18% 수준으로 지난해(16.5%)보다 더 늘었다.

- 해외사업은 아직 미약한데 해외시장 개척 전략은?
▲ 2012년 UAE 두바이에 해외사업소를 처음으로 개설했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두 번째 사업소를 개설했다. 지난 1월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산업검사센터와 전기안전 기술협력 MOU 체결했다. 동남아 전기설비 검사 및 진단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앞으로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플랜트 분야 전기설비 진단 사업권도 적극 수주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프로필

- 1955년 1월 충남 홍성 출생
- 충남 홍성고, 건국대 법학과 졸업
-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1999~2000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00~2001년)
- 이상권 법률사무소 변호사(2001~2011년)
- 제18대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2010~2012년)
-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012~2013년)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2014.2~현재)
※ 저서: 자전에세이 '쥐뿔도 없는 자존심 덩어리'(2011년)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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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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