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용태 "금융사·금융당국 여전한 갑질…핀테크 입법 최선"

기사입력 : 2015년04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17:28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모두 고려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핀테크를 하는 젊은 창업자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갑질을 대통령께 이르더라. 모 시중은행장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구시대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IT 컨퍼런스 2015'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내시면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엄청 질책하셨다"며 "마이크가 (제게) 왔는데 대통령께서 혼내실 분들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젊은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따라 가는 속도가 느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안 움직이고 있거나 역주행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회에선 두 가지 가치를 두고 고민하기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회내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을 정말 발전시키기 쥐해 전근대적인 규제를 걷어내야한다는 주장이있는 한편, 더욱 더 거세진 금융소비자보호에 모든 입법 역량을 집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이 어느 한 쪽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라며 "세계는 빨리 움직여서 중국에서 알리바바 나오는 판에 뭐하고 있냐고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이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 특히 금융투자업은 위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 모두를 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핀테크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는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다음 주 월요일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안 중에 ▲크라우드펀딩의 우리나라 처음 도입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거래소 이사장이 관심갖고 계시는 청산소 문제를 다 총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