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단일안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공무원 단체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 실무기구는 오는 21일 특별위원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단체 측이 개혁안을 제시해 단일안 도출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에는 물론, 공무원 단체끼리도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커 장시간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무기구 위원들은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위에 보고할 내용의 가닥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회의 도중 중간브리핑을 갖고 "기여율을 높이는 것에는 (공무원단체 간)공감대가 있지만 몇 퍼센트를 몇 년에 걸쳐서 높이고 하위직들의 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에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에서 기여율 10% 인상을 얘기하는데 공무원단체에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단체 중 일부는 기여율 9% 인상을 최대치로 보고 있으며, 10%까지 올린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하느냐 한 번에 하느냐, 하위직의 부담을 고려해 소득계층별로 정부와 공무원 간 기여비율에 차등을 두느냐 등 여러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각 안의 진위, 장점과 단점,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은 무엇이냐 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제시한 안에 따르면 상하 구분 없이 공무원이 8.5%, 정부가 11.5%를 부담하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선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과 정부의 '1대1'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은 정부와 가입자가 같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1대1 매칭 방식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문서로 된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무기구 위원들은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호소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연명 교수는 "실무기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타협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타협을 하긴 해야 하는데 타협해야 할 거리가 열 몇가지로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할 의사가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한 두개라도 의미있는 것을 갖고 합의하고 내일 특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 내일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동간사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을 달리한다는 전제가 남아있지만)기여율을 20% 수준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오는 21일 특위에 활동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으며, 오는 23~30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과 실무기구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