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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럼] 방문규 차관 "창조경제로 미래 먹을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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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전략을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2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포럼'에 참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방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당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한 단계 퀀텀 점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방 차관은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가계-기업 등 경제 전반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주력 산업에 대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사물인터넷 등 미래신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것도 여건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재정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활력제고와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먹을 거리를 찾고 그동안의 양적 성장전략을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방문규 차관은 "그러나 창조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 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으려는 오늘 이 포럼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상각한다"고 밝혔다.

또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결승전에서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오를 때 몸을 눕혀서 등으로 바를 넘는 방식을 최초로 시도한 미국인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베리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가 포스베리처럼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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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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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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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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