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2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포럼'에 참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방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당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한 단계 퀀텀 점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방 차관은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가계-기업 등 경제 전반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주력 산업에 대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사물인터넷 등 미래신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것도 여건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재정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활력제고와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먹을 거리를 찾고 그동안의 양적 성장전략을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방문규 차관은 "그러나 창조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 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으려는 오늘 이 포럼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상각한다"고 밝혔다.
또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결승전에서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오를 때 몸을 눕혀서 등으로 바를 넘는 방식을 최초로 시도한 미국인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베리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가 포스베리처럼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말했다.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2026-07-01 10:51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7-01 08: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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