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9개 경제법+ 알파 vs 4대 민생법…졸속 심사 우려도

기사입력 : 2015년03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5년03월30일 14:30

'제 2의 경제민주화'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주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의 윤곽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보완책, 북한인권법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인상법과 전월세 대책 관련법, 조세정의 실현법 등 4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주고 받기식' 으로 졸속 심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법안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집 CCTV설치법과 담뱃갑 경고그림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법 등 최저임금 관련 법안 ▲연말 정산,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체계 구축 법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세입자 주거난 해소 법안 ▲생활비 경감 등 가계부채 대책 법안 등 4대 민생 과제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련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중소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중점 법안이 엇갈리면서 '주고 받기식' 협상에 따른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여야는 지난 24일 여야 지도부간 주례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원리와는 다른 취지의 법안이어서 여야가 너무 쉽게 합의한 것 아니냔 지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란 법안명 자체가 아직 생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 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철저히 시장경제중심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성격이 다른것 같은데 여야간 합의가 너무 쉽게 된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2의 경제민주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야당 (성격의) 법인데 여당이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