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리는 ‘K-ICT 전략’ 발표에 앞서 전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T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신수요창출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ICT 융합서비스 확산 위해 2019년까지 2.1조 투자
우선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ast-Track’ 제도를 도입해 R&D 지원 등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한다.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 융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미 잘 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핵심사업으로 ICT 산업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 교육은 SW교육 필수화(‘18년)에 대비해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은 그랜드 ICT연구센터 확대(‘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社)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판로를 개척한다.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해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서비스, IoT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미래부는 SW·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벤처캐피탈)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한편,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스마트시티, ’15년 126억원),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15년 232억원)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 등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19년 공공 20%, 민간 40%)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 추가), 사이버 안전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 : 292개→‘17년 400개)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이버 블랙박스 등 10대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한다.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5G(세대) 통신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EU 등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 등으로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또 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해 ’19년까지 1000개 제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조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해 콘텐츠 산업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전국으로 확대(부산, 제주)한다.
빅데이터 분야도 확대된다.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년간 350억원, 민간 매칭)하고, 빅데이터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주차 등)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17년까지 6곳)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