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내외로 제시하는 등 2015년 올 한해 주요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열린 전인대(12기 전인대 3차회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상승률은 각각 각각 3% 내외와 4%, 광의통화량(M2) 증가량∙수출입 증가율 목표치는각각 12% 내외, 6% 내외로 잡았다.
올해 중국이 제시한 GDP 성장 목표치는 개혁과 구조전환을 더욱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상당수 전문 기관들이 예상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다만 대다수 기관들이 ‘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반면 중국 정부는 ‘7% 내외(左右)’라며 구체적 수치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인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속도만을 강조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숫자 대신 ‘구간’만 제시해도 의미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5%였던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도 올해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이후 ′바오바(保八,8%대 경제성장률 유지)′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성장 목표치를 7.5%로 낮춰 잡았으며, 올해 7% 내외의 목표치는 2005년 이후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7%대의 성장률이 중국의 현실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취업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을 제고하는데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예측센터 판젠청(潘建成) 부주임은 "경제성장률 목표가 낮아졌다고 지나치게 근심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 내외의 성장률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미국의 GDP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2.4% 내외, 유럽과 일본은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7% 내외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 국내 및 글로벌 경제가 거대한 경제성장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앞 순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보장과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조전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7% 내외는 합리적인 성장 목표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의 질적 성장 추구 방침에 따라 각 지방 정부들 역시 지방정부업무보고에서 GDP 목표치를 낮게 잡거나 심지어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민생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었다.
이에 관해 판젠청은 "GDP를 우열 판단의 기준으로 삼던 것을 바꾸는 것은 각 지방이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GDP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GDP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판젠청은 "경제성장은 사회발전의 기초로서, 최소한의 성장률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둔화된다면 실업 및 유휴자원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GDP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GDP를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타오(汪濤)는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의 ‘질’, 즉 더욱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더욱 균형적인 소득분배 및 환경오염 등에 초점을 두고 GDP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GDP 증가율이 목표치를 밑돌고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둔화하면서 서방에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다시금 대두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통 제조업의 몰락과 인구 보너스 감소, 부동산 버블, 높은 부채율, 글로벌 경제 침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자 보도에서 전 골드먼삭스 파트너였던 로이 스미스(Roy Smith)를 인용,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앞서 도이체방크 또한 “중국이 올해 이른바 ‘미니’ 경착륙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경제가 중저속 성장으로의 ‘변속기’에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신(新) 성장 동력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증대 및 안정을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며, 스모그 해소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디플레이션 및 경제 경착륙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해 리커창은 업무보고에서 '이중고(雙中高)'를 강조했다. 여기서 '이중고'란 중고속 성장세와 중고급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해 중고급 수준으로 나아가며 효율적이고 수준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또 대중 창업 및 혁신, 공공재 공급 및 서비스 확대가 경제성장의 '양대 엔진(雙引擎)'으로 꼽혔다.
특히 경제 하강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 GDP가 1%포인트씩 성장할 때 마다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2013년에는 이 수치가 140만~160만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젠청 부주임은 7% 안팎의 성장률은 안정적인 취업과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민생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이나 목표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리커창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4.5 내외의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GDP 목표치는 전년 대비 0.5%p 낮아졌지만 실업률 목표치 조정폭은 0.1%p에 그쳤다. 이는 경기 하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중국인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혁신은 중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안정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 리커창은 “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며 “모든 행정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한을 명확히 하며 정부권력을 덜어 시장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서 창업 열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주민 자가거주를 지원하고 주택 수요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지난해 업무보고 중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통제(調拱)’∙’억제(抑制)’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지원’ ‘촉진’ 등의 표현이 등장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달라진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률적인 '억제·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올해는 더욱 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환경오염은 민생의 근심이자 아픔으로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며 리 총리는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1% 이상 감축 ▲ 화학적산소요구량 등 배출량 2% 내외 감축 ▲이산화황∙질소산화물 배출량 각각 3% 내외, 5% 내외 감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