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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中 제주도행 관광객 U턴 겨냥, 면세점규제 완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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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 中 하이난다오 면세점, 제주도와 경쟁 위해 구매 제한 완화

중국이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난다오(海南島) 면세품목을 다양화하고 구매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관련당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완화하고 면세품목을 17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 짓고, 3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시행되면 조제분유·커피·건강보조식품·가정용 공기청정기·가정용 의료기기 등이 추가돼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면세품목이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향수·화장품·손목시계·의류·가죽제품 등에 대한 1인당 구매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1인당 5개로 제한된 향수 구매량은 8개로, 화장품은 현재의 8개에서 12개로 구매 한도가 완화된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이 지역 면세점 판매량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하이난다오를 관광 도시로 육성해 자국민의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 시장으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여행사(CITS)는 2014년 9월 하이난성 싼야(三亞)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이난다오 면세점 실적은 한국,일본 등 주변 국가 면세점에 비해 부진하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한 2011년 4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408만 8600명으로, 전체 공항이용객의 10%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중 30%가 제주지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 기간 1인당 면세점 소비규모도 2680위안으로 면세 물품 구입 한도 8000위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하이난성 재정부의 왕후이핑(王惠平) 재정청 부청장은 "내국인의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이 부진한 것은 면세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인기품목의 경우 1인당 구매 가능 개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품목을 늘리고 인기 품목의 구매 가능 개수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최종 거래일 중국증시 유통시가총액 5900조원

춘제(春節 설) 연휴(18일~24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이 33조2012억 위안(약 58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보다 1.90% 증가한 금액이다.

17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39조9072억 위안(약 7045조원)으로, 13일보다 2.03% 늘었다. 상하이와 선전 양 시장의 주식 평균 가격은 10.67위안으로, 13일에 비해 1.76% 올랐다.

같은기간 상하이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22조3356억 위안(약 3943조원),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10조8656억 위안(약 1918조원)으로, 13일 대비 각각 1.51%, 2.72% 증가했다.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은 24조8699억 위안(약 4390조원)으로 13일보다 1.53% 늘어났고,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15조373억 위안(약 2653조원)으로 13일보다 2.86% 불어났다.

상하이 증시 상장 기업은 1011개, 총 주식수는 2조7483억주, 총 유통주식수는 2조5254억주,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은 16.16배에 달했다. 선전 증시 상장 기업은 1641개, 평균 PER은 38.17배로 나타났다.

중국 A증시는 지난 9일부터 2014년 음력 마지막 거래일인 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양회 개막 임박,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집중 논의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P2P(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대출 등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민망(人民網) 재테크 채널 보도에 따르면, P2P 온라인 대출 업계 진입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P2P에 대한 관리감독 원년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규범화·시장화·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온라인금융서비스 플랫폼 왕펑(王鵬) 회장은 "기존의 온라인금융 업체들은 크게 투자·담보·대출 회사와 인터넷·IT·전자상거래 업체, 정보서비스 업체 등으로 분류된다"며 "향후 마련될 관리감독 세칙에는 플랫폼 구축 가능 시기·고객 규모·등록자금·인력자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조사통계사(司) 쉬눠진(徐諾金) 부사장 역시 "(온라인금융 업계에 대해)기존의 관리감독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발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금융 또한 금융의 엄숙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범위의 양회가 아직 개막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 정부들은 앞서 P2P업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약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저장(浙江)성에서는 최근 '인터넷금융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임시 방법'이 성(省)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저장성은 제3자 감독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업계 리스크 감독 및 예비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계 '블랙 리스트'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P2P온라인금융서비스 업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온라인대출 플랫폼은 약 160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14년에 설립된 플랫폼이 900개, 등록자금 1억 위안 이상 업체는 48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업계 인사들은 등록자금이 플랫폼의 진짜 실력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업계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업계의 '물갈이'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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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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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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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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