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최 위원장이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책 발표를 앞둔 만큼, 법 준수를 위한 ‘최후통첩’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설 연휴 전후 통신3사 CEO를 만나 단통법 준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이통사 CEO의 회동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최 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통신사 CEO를 만나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이 나왔다.
단통법 시행 후 관련 업계에서는 통신시장을 ‘찻잔 속 태풍’에 비유하고 있다. 겉으로는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 보조금 및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등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 수당이다.
단통법 시행 첫달, 시장은 불안했다. 통신사는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경쟁을 일으켰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통신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했으나 올들어서도 법 준수가 안 되는 것이다.
올들어 KT는 과다한 리베이트를 써서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은 KT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썼다며 맞신고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고(高) 리베이트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제기한 SK텔레콤 직영점이 리베이트 조사를 대비해 대리점에 자료정비를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 시행 후 시장 현황을 묻자, 최 위원장은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완성 단계에 있다. 2월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업계는 최 위원장과 통신사 CEO의 이번 회동을 단순히 신년 인사의 차원만은 아닐 것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규제 기관인 만큼, 기업인들은 최성준 위원장과의 만남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왔다”며 “최근 통신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단통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신사 CEO에게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통신사 CEO와 회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