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경기대응에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1월 21일 금리인하에 이어 4일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꾸준히 확대 공급하는 한편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1분기안에 추가 금리인하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말만 아끼고있을 뿐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나 다를게 없다.
2012년 5월 이후 33개월만인 이번 지준율 인하조치는 전반적인 성장후퇴속에 시중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하에서 경제가 중고속 성장세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이 큰 폭으로 줄고있다. 2014년 외환평형기금 신규 증가분이 7000억위안에 그쳤다. 올 들어 위안화가치가 지속 하락한 것에 비춰볼 때 1월 외환평형기금은 한층 수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금부족과 실물경제가 받고 있는 압박을 감안할때 지준율 인하조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지준율 인하조치로 시장에 풀려나갈 자금은 대략 7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업융자난 해소를 비롯해 당장 시장의 돈가뭄을 해소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채 부담감축과 대출금리 하락을 통해 기업들의 높은 자금 코스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뒤따르나?
유럽의 양적완화와 미국달러의 강세라는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1분기는 물론 상반기 내내 디플레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이는 곧바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외국환 평형기금의 감소 추세가 개선되기 힘들고 시중 자금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이 때문에 0.5%포인트 폭으로, 앞으로도 1~2회 지준율 인하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중 금리도 최대 2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상황이 한층 나빠질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부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1년물 대출기준금리는 2014년 11월 21일 5.6%로 내렸다. 10년래 최저수준인 5.31%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추가적인 인하여지가 그리 크지않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자본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경기 경착륙 우려가 한층 고조될 경우 금리인하 조치가 나올수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연내 한차례 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통화기조 말로는 온건, '행동은 긴축완화'
중국은 현재 경제하강 우려에 대응해 금리와 지준율, 기타 통화수단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적인 통화완화라고 말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리인하, 또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모두 통화완화로의 전환이라고 말하는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관료들과 관변 학자들, 시장에서도 정부 방침을 추종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이런 통화정책 스탠스를 그저 온건한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통화 정책기조가 본격적인 완화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금리든 지준율이든 여러차례에 걸쳐 큰폭으로 인하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월과 11월, 불과 2개월안에 금리와 지준율 몇 차례 인하조정한 경우가 통화정책의 전면 완화 전환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당국은 1분기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매우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역대 A증시, 지준율 조정에 별 반응 안보여
2015년 1월말부터 상하이종합지수는 뚜렷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정은 길고 주가 회복은 짧은 장세가 지속되면서 3200포인트 고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국이다. 거래량도 뚜렷히 줄고 있다. 여지없는 침체 조정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조치는 전통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의 숨통을 트여주기 때문에 결국 은행과 부동산 등 자금 민감형 산업들에 수헤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연휴 직전주(9일~13일)에 신주발행이 집중돼 있어 증시 자금이 한층 결핍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하이종합지수가 3200포인트선을 지켜내기 힘들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A주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지탱하는 역할은 할수 있겠지만 증시에 전면적 부양효과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두차례 지준율 인하가 있었는데 다음날 주가는 2월엔 강보합, 5월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지준율 인하가 증시에 별다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 온기 전달되나
중국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구매제한이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정책적 호재에 힘입어 12월 한달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부분적으로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과 같은 1선도시(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도시) 기존주택가격은 6월 이후 반년만에 처음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런 시점에서 터져나온 지준율 인하조치는 부동산 시장이 기사회생하는데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 업체들에게도 지준율 인하는 가뭄에 단비같은 '선처'가 아닐수 없다. 상당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신용경색으로 장기간 극심한 자금압박을 겪어왔다. 자자오예(佳兆業 카이사) 등 많은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 개발업체들은 융자난을 덜고 융자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국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전통산업보다는 첨단 신흥산업 쪽으로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부동산 경기가 전면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대다수 시장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한 1,2선 도시에 약간의 온기가 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