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눈으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만 충분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계 각국은 적자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상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내년까지 총 1조1400억 유로, 우리나라 예산의 네배 가까이 되는 약 14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돈 풀기, 즉 양적완화라는 다소 무리한 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돈을 풀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수출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중국은 7% 성장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격화된 유가하락 이후 저유가 상태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하락은 호재입니다. 유가가 40% 떨어지게 되면 연간 400억 달러가 절감되어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연간 50만 원 이상의 가계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가하락의 어두운 면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석유화학업계에는 이윤이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업계는 중동지역의 공사 수주와 플랜트 수출이 줄어들어 울상입니다.유가하락으로 러시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어 우리의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나 저가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판로를 찾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나라들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small open economy)'입니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크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것인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격동 속에서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적 개혁 작업의 부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관료·기업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등 조그마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습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 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296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그리스는 회복불능이 되고, 유로 통화를 쓰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입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