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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의 4색 여행기] 에티오피아 구름 위의 마을, 그 질박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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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아설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운전석의 기사도 순간순간 핸들을 돌려야 했다. 우리를 태운 차가 달려가는 도로엔 원주민들 뿐 아니라 염소와 소가 유유히 걷기도 하고 낙타가 한 가운데에 버젓하게 서 있기도 했다. 


충돌할까봐 가슴이 움츠러들면서도 생각에 잠겨 들었다. 이 도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차창 밖에 보이는 광활한 대자연만이 있었을 뿐이다. 염소와 소, 낙타 외에도 각종 야생동물들과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이곳에 순전히 인간의 편리를 위해 도로를 낸 것이다. 그러니 이 길 위에서 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들은 실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난 흉터 위를 걷는 것이다. 자기들의 장소를 부당하게 빼앗긴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차도를 달리는 우리는 편익의 편에 어쩌다가 선 사람들일 뿐이므로 그들을 방해 거리로 치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이 더 강렬해진다면 관광객일뿐인 나도 차에서 내려 그들과 어울려 걸어가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까진 한계인지 습성인지 내닿지 못한채 나를 포함한 우리 일행은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 주욱 뻗은 외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남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다섯 시간 이상 달리고 있다. 가난한 농가들이 수시로 보이고 휴식을 취할 겸 차를 세울 때면 수많은 꼬마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와 우리를 에워싼다. 먹을 것을 요구하는 애절함과 순수함이 함께 버무러진 표정은 착잡함과 애틋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상을 안겨준다. 에티오피아의 현주소일 수도 있는 그 표정들을 떠나 동물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길을 달리고 달려 산비탈로 접어 들었다. 굽이굽이 흙길을 한참이나 올라서자 구름이 보였다. 우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간 적은 있어도 차로는 처음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원이 상당 부분인 에티오피아에서 이 지역도 고지인데다가 우리는 그 한참 위에 있는 해발 2000여 미터의 산지 마을로 향하기 때문이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는 흙길이 축축히 젖어 있었는데 구름 위로 올라서자 언제 그랬냐는듯 말끔했다. 도르제(Dorze)라는 이름의 그 산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몰려와 우리를 환대했다.


젊은 원주민 청년이 다가왔다. 그 마을의 여행 가이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자기가 받는 돈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모아져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히 분배가 된다고 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답게 푸근한 정감을 주고 있었다. 청년을 따라 걷는 길엔 바나나 나무들과 유카리투스 나무,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 사이를 헤집고 올라가자 대나무 울타리가 보였다. 청년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청년이 설명을 해나갔다.


“이 마을은 산지에 고립된 곳이라 생활 조건이 이 가난한 나라의 다른 마을들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공동체 방식이지요. 물론 정부가 일조를 했어요. 이 마을의 저 아래에 목화밭이 있어요. 거기서 목화를 단체로 구매를 합니다. 그것으로 집집마다 실을 잣고 옷감을 짜는 거지요. 염색을 한 다음에 팝니다. 그 수입 역시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들어와 나누어 씁니다.”
실 잣는 소리와 함께 그 말은 질박하면서도 따스함을 안겨주었다. 그 곁엔 여지껏 볼 수 없었던 희귀한 형상의 가옥이 있었다.


“이 가옥에서 뭐가 연상되나요?”청년이 물었다.
“코끼리.”생각나는대로 말하자 맞다며 청년은 이어 나갔다.
“이 마을엔 코끼리들이 살았지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코끼리 모양으로 집을 지어 왔어요.” 
호기심이 생겨나는데“이것 봐요. 이 집은 낮지요.”하면서 청년은 좀 작은 집을 보여주었다.
“흰개미떼가 아래를 갉아먹어서 그래요. 대나무 잎으로 만든 이 집을 땅바닥 근처에서 흰개미들이 갉아먹으면 집이 털썩털썩 주저앉으며 낮아지죠. 그러면 창고로 쓰기도 하고 변소로 쓰기도 합니다.”
자연에 대응하는 방법치곤 멋져 보였다. 그렇게 집들은 낮아져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가장 중요한 주거용 집마저 낮아지면 새로 진다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 집들이 올망졸망 변모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코끼리의 가족 무리처럼 보일 것 같았다. 흰개미떼를 멸절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보단 그들과 공존하는 삶 속에서 집이 율동감을 얻고 그들의 영혼마저 음악적으로 되었다고 말한다면 단지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일까? 그 안에 곁들여진 그들의 노고를 무시한. 건축물로선 너무도 독특해 차라리 생명체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집의 내부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살림살이들이 보이고 가축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여운에 잠겨가는 나를 청년은 집의 뒤뜰로 안내했다.
“저것들은 바나나가 아니라 훨스 바나나(false banana)라고 합니다. 가짜 바나나라는 뜻이지요. 원래는 바나나와 다른 품종의 나무인데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지요. 자. 저 여자를 보세요. 훨스 바나나의 줄기를 긁어서 즙을 얻지요. 그것을 땅 속에서 삼개월간 발효시킵니다. 그런 다음 불판에 구우면 빵이 됩니다. 저 여자가 빵을 구워서 이따가 가져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훨스 바나나로부터 만든 빵을 드시게 되는 거지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 본 우리는 밖으로 인도되었다. 숲길을 걷자 역시 대나무 울타리로 쌓여진 공터가 나타났다. 외지인들을 대접하며 자기네가 만든 천들을 파는 공동 장소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울타리에 다채로운 색상들의 천들이 걸려 있었다. 한가운엔 나무로 된 탁자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앉자 얼마 후에 음식들이 나왔다. 뒤뜰에서 만들던 빵도 나왔고 벌꿀로 만들었다는 노란 술도 나왔다.


뭔가를 사야한다는 강박이 다소 일었지만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이 제공하는 환대에 이미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빵은 시큼하면서도 처음 먹어보는 설레임이 작용해 먹음직 했다. 조금 후에는 삶은 감자도 나왔다. 천들에 대해 흥정이 시작되었다. 바가지를 씌우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이 고립된 산지 마을 사람들의 삶은 농사로는 부족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전역을 강타하는 빈곤의 공기에서 이 마을은 더욱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천을 만들어 팔아 공동으로 나눈다고 해도 얼마씩이나 손에 쥐일까 생각하면 안쓰러움이 생긴다. 생존의 그런 처절함은 그러나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진 않았다. 이들은 그 마을 공동체에 걸맞는 지혜를 찾아내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잠깐 동석한 것이다.


떼쯔라고 불리는 노란 벌꿀 술을 함께 마시며 즐겁게 흥정해나가는 풍경을 빼끔 열린 문으로 천진한 얼굴의 꼬마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버림받은 대륙이라는 아프리카에서도 극빈국에 속하는 에티오피아. 그곳에서도 혹독한 환경에 처한 마을 도르제.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추락한 적이 없어 자존심이 높고 이 마을은 그것외에 곤궁을 벗어날 지혜를 발견해 삶의 결을 빛내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를 지구의 흉터라고 한다면 그 흉터의 기원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보금자리로 승화시켰다고나 할까, 그런 감동마저 불러일으키는 도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배인 천 몇 개를 사고 알딸딸하게 취해 내려오는 산길에도 유카리투스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었다. 우리는 구름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동물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로를 다시 착잡한 심정으로 달리면서 코끼리 형상 집이 그리워 되돌아 보니 보이지 않았다. 구름만이 보이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천연 염색으로 색칠한 천들이 무지개처럼 빛나는 마을이 저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삶의 여정을 향해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이명훈 (소설 '작약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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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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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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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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