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위해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서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있고 비과세 공제도 해서 실효세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혼·독신의 세부담 증가, 사회적 기부,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며 "2월 말 연말정산 신고가 정산되면 정밀하게 분석해 현실감이 반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수출이 성장해도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내수 위주로 성장해야 서비스 등의 일자리가 풍부해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하려면 주요 제조업을 강화하면서도 내수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서비스업인데 규제에 막혀있고, 규제를 풀려고 해도 이념 논쟁으로 인해 국회 통과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요인 하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총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 한 개인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자영업자의 숫자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 장사가 안되는 분들은 인근 중소기업에 임금 근로자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펼칠 것"이라며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