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원전 해킹·사망사고 질책…"국민불안감 증폭"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4:53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4:53

이정현 "제때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에서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해킹 및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미흡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을 불러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브리핑을 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알고 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때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해킹사실 발견, 10일 악성코드 발견을 확인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은 (10일이 지난 19일에 내린) '관심경보'였다"며 "왜이렇게 늦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커가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해서 알았다"며 "어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이버공격,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에 대한 예방능력과 침해 대응능력은 낙제점이었다(고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안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감사결과를 상기시켰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자료 해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국회 산자위회의실에 (왼쪽부터)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석 한수원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커들이 해커들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IT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좋은 전문가가 많다. 실질적으로 해커를 잡는 데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보안팀장이 원전전문가다. 인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보안책임자를 적어도 컴퓨터전문가를 앉혀 놓아야지, 원전전문가를 앉혀 놓고 보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 접근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외부망과 업무망은 사이버보안전문가들이 보는 게 맞지만, 원전제어망은 원전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그 옆에서) 보완을 하느냐의 문제"라며 "사이버보안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원전전문가가 도움을 받아서 (사이버보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 "(사이버보안팀) 직원들의 명단과 전공 등이 담긴 내용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정현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20일이 지났는데 공격주체가 누구인지 감도 못잡을 정도로 (원전 사이버 담당) 체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IP자체가 중국이라서 외국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공조수사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또 "협력업체 사람들이 업무상 ID,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한빛원전에서 IP를 공유한 것이 있고 산업부 차원에서 9건의 IP 공유를 적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유한 것을 이제 알았다니 대단히 큰 문제"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관이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힘줘 대답했다.

이강후 의원은 지난 26일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기기배수탱크 밸브룸에서 3명의 안전관리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스에 다쳤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품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운영 중인 원전은 관련 설비를 다 하는데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잘 안 섰던 것 같다"며 "(앞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장비 등을 잘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