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중 FTA 체결로 한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의 주요 성과가 성장하는 13억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의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기업의 49%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스포츠 시장도 개방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 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개방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韓中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공식선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법 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이었던 두 가지를 관철해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영화관 내 도촬 시 형사처벌 규정 및 형사소송 등에서의 권리자 추정 규정을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및 투자 모두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 개방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도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성과는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여영상 애널리스트는 "여행·레저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수혜를 예상한다"며 "여행업종은 특히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한국에 추가 개방한 점이 긍정적이고 한류 콘텐츠 산업은 중국 진출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온라인게임, 홈쇼핑 등을 포함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대표되는 여행서비스, 영화, 드라마 등의 지식재산권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중심의 서비스 수출 호조 흐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2026-08-05 11:21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2026-08-05 13:3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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