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發 정치권 태풍...62개 지역구 조정 대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17:17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17:17

경기도 불·부합 16개로 가장 많아…경북·전북 등 뒤따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가공>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재결정-인구기준 불부합선거구현황'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으로 조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선거구 중 37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고 25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게 돼 총 62곳이 불부합 선거구가 된다.

서울지역은 은평구을과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 3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고, 성동구을과 중구가 하한인구에 미달했다.

경기도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수가 가장 많은 16곳으로 집계됐다.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하한인구보다 미달되는 지역이 없었다.

인천은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이 상한 인구를 초과했다.

충남지역은 ▲천안시갑 ▲천안시을 ▲아산시가 초과지역이고, ▲부여군청양군 ▲공주시가 미달 지역으로 분류돼 총 5곳이 불부합 선거구로 나타났다.

영남지역에서는 경북의 하한 인구 미달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이 해당된다. 경산시청도군은 상한인구 초과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은 ▲김해시을 ▲양산시 등 두곳이 상한인구를 초과했다. 부산은 해운대구기장군갑이 초과지역으로, ▲서구 ▲영도구가 미달지역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총 12곳이 불부합 선거구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을과 전북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이 초과지역으로, 광주 동구와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의 인구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같은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