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보고서 "성장률 집착하면 균형성장 어려워"
[뉴스핌=권지언 기자] 세계은행이 중국에 개혁 추진에 무게를 둔 균형 성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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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7.6%에서 7.4%로 내리고 내년과 후년 전망치도 7.2%와 7.1%로 종전의 7.5%에서 각각 내려 잡았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성장률 전망치를 벗어났던 적이 없는 중국이 7.5% 수준의 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당국이 성장과 개혁 모두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중장기 성장에 꼭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점진적인 성장률 둔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과잉 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특히 정부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칼리스 스미츠는 "중국이 정책 초점을 특정 성장률 달성보다는 개혁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야심찬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개혁보다는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