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 축소, 기업환경 개선, 시장효율 제고 기대
[뉴스핌=조윤선 기자] 20일부터 나흘간인 23일까지 열리는 공산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장 효율을 끌어올리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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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중국 매체들은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 구조전환,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투자)제도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국가 전체 통치 능력 제고와 현대화를 실현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히 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개혁보너스를 양산하는데 '의법치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소개했다.
의법치국이 정부와 기업의 모호한 경계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 비용과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낮춰 시장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 장애물인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유, 민영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시장 관계 재정립
중국 인민(人民)대학 상법연구소 소장 류쥔하이(劉俊海)는 "의법치국은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립, 시장 경제개혁 심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둔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많은 개혁보너스를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중전회 이후 정부 권력의 정의와 권력 행사, 관리감독 범위가 명확해 지고, 사법기관 개혁이 이뤄지면서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의법치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중진공사(中金公司 CICC)는 중국 시장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RP, Equity Risk Premium)이 계속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경기둔화세 지속, 경제활력 저하, 구조불균형 등 각종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기업과 국민을 둘러싼 제도 환경 결함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즉, 정부와 기업의 불분명한 경계가 기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의법치국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중국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다.
잉다(英大)증권 연구소 소장 리다샤오(李大霄)는 "시장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치와 거버넌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나친 행정 간섭과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여야만 시장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의법치국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법치국' 증시 상승 촉진제,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많은 개혁보너스를 방출할 이번 4중전회에 학계는 물론, 재계와 투자기관이 거는 기대가 크다.
리다샤오 소장을 비롯한 중국 증권사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은 법치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자본시장은 가장 활력적이고 충동적인 시장으로 법치가 제대로 구현될 때 만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의법치국이 자본시장에 상당히 큰 촉진작용을 하면서 진정한 강세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 전체의 법치 수준이 올라가면서, 상장사들의 공정하고 깨끗한 경영을 유도해 자본시장에서 미비한 법치 시스템 탓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내부자 거래, 허위공시 등 문제 해소에도 의법치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인들은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의법치국을 반기는 분위기다.
민영 미디어 기업인 중원촨메이(中文傳媒) 사장 푸웨이중(傅伟中)은 "4중전회의 주요 의제인 '의법치국'은 법치와 시장 규칙을 통해 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경제의 법치 강화가 투자와 소비, 혁신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콩상보(香港商報) 등 중화권 매체는 법치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시장과 사회자본, 창업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등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