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비한 ‘파워게임’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중 단통법 수혜를 어디가 보느냐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책임 통감 후, 법 개정을 밝히자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이기적으로 돌변하고 있다.
17일 미래부 방통위는 이통사 CEOㆍ제조사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법 개정 의지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단통)법을 적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OTA,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해야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는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차별이 줄고, 선택권이 늘었다며 이통사 편들기에 나섰다.
연합회는 “단통법 시행 직후 일부 온라인 여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하는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 혜택 증가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회는 이통사를 회원사로 둔 단체로 황창규 KT 회장이 연합회장이다. 또 SK텔레콤 하성민 대표가 부회장을,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감사직을 각각 맡고 있다.
이통사에 대한 호의적인 분석과 달리, 제조사를 겨냥한 평가는 냉혹했다.
연합회는 통신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자는 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통사 보조금 공시는 ‘시늉’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통사를 단통법 시행의 유일한 수혜자로 꼽았다. 국내 단말기 가격도 비싸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이통사를 정조준한 것이다.
시민회의 조동근 대표는 “단통법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통사”라며 “경쟁은 상대방의 허(虛)를 찌르는 것인데 단통법의 이통사 간 ‘같은 날 1주일 간격’의 보조금 공시는 각본대로 ‘싸우는 시늉’만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일 사양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팽팽한 기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입장을 대변하는 연합회에 시민단체가 제조사 입장으로 받아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ㆍ방통위 등 정부가 단통법 개선 및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시사한 후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사 이익을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며 “당초 정책이 소비자와 휴대폰 유통점 등을 빼놓고 추진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가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통사와 제조사 등도 조금씩 양보하는 형태를 나타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으로 문제는 단통법 해결을 위한 실마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