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14일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쌀 관세율이 이론적으로는 273%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완주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차관보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가 현재 '개도국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만장일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으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오래 전부터 선진국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원치 않는 한 선진국 지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선진국 지위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WTO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아야 하는 선진국 지위를 정부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