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5 예산안] 내년 공무원 보수 평균 3.8% 인상(일문일답②)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9:25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0:07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된다. 고위직이 보수 인상에서 제외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위직도 포함해 평균 3.8%가 오르는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평균 1.7%의 공무원 보수 인상을 단행했다.

송 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에선 지난해 배제됐던 고위공무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올해는 작년에 (고위직 보수를) 동결한 것을 감안해서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해서 3.8% 올리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문규 2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 작년에 공무원 봉급 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송언석 예산실장 :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민관보수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를 최소한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84%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방문규 2차관 : 작년에 고위직은 동결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동결한 것을 감안해서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해서 3.8% 올리는 것으로 반영했다.

▲ 이번 예산편성에서 공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있나?
= 방문규 2차관 : 수공의 4대강 관련해서 적자보전 예산을 넣느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 3200억원만 편성했다. 원금은 4대강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에 대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 관계장관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 낭비라고 생각해서 줄인 예산 중 대표적인 것은?
= 방문규 2차관 : 업무방식 효율화에서 가장 쉬운 것은 10년 전에 인구주택조사 총예산이 1800억원 들었는데 내년에 1100억원에 하려고 한다. 한쪽으로는 확장적으로 하지만 한 쪽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2014년도에 재정개혁 조치를 해서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정절감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년도에도 재정개혁 계속 노력을 해서 약 7조원 정도의 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담배를 개별소비세에 포함하는 부분을 안전투자 예산에 넣었나? 
= 방문규 2차관 :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내년에는 종전에 지원 안 하던 안전투자가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내진 같은 경우엔 지원 안 했었는데 안전이 이슈가 되고 지방재정여건 감안해서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전철구간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스크린도어 설치 위해 한 1500억원 정도를 2년에 걸쳐 예산에 반영했다.

▲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정치권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 방문규 2차관 : 단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요구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한 것 외에 개별적인 요구 반영은 없다.
= 송언석 예산실장 : 쌀 보증 직불금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권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실 순 있다.

▲ 안전예산 반영 많이 했는데, 싱크홀이나 붕괴위험 있는 학교 건축물도 반영됐나?
= 방문규 2차관 : 싱크홀은 신규 반영했다. 저희가 학교시설 전수조사해서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으로 금년과 내년 긴급 보강조치를 하려고 한다. 시도교육청 예산 플러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육교부금을 반씩 합쳐서 그 사업을 한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에 잡혀 있다.

▲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세 논란이 한참 있는데 부담이 오히려 준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GDP가 금년도 1500조원에서 내년에 1590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분모는 늘어나는데 분자에서는 마지널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증세가 없다면 줄 수 있다. 일정부분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안하면 여기 있는 수치하고 14년, 15년 수치가 차이 없을 것 같다. 13년 대비하고는 17.9%에서 17.5%로 줄었는데 2년간 소득이 13년 GDP 분모가 2년간 합쳐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