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가진 자'와 '덜(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은 줄여야 하며, 그것을 위해 조세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조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주장으로 일약 스타가 된 토마 피케티(출처=월스트리트저널)

OECD는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쪽으로 조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http://www.oecd.org/els/soc/OECD2014-FocusOnTopIncomes.pdf)

당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함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지고 말 것"이라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와 함께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경제 성장세를 더디게 할 수도 있고 혁신을 뒷걸음질치게도 할 수 있지만 소득과 부, 사회경제학적 힘을 영속적인 차이를 줄이는데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이를 위해 산하에 8개 선진국 및 2개 자발적 참여를 원한 나라들을 포함해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를 만들었고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호주 케언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16일까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었다. 최종안은 내년까지 확정하면 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ECD CFA가 머리를 맞대고 3000개의 쌍방간 조세 조약, 1920년대에 머물고 있는 각국의 조세 제도 선진화 등을 꾀했으며, 회원국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low tax jurisdiction),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익을 이전할 때 법적인 구조를 채택해야하도록 하기로 했다.(http://www.oecd.org/ctp/beps-2014-deliverables.htm)

파스칼 상트-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 본부장(출처=월스트리트저널)

조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회원국들이 OECD라는 일관성보다는 해당국 이해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스칼 상트-아망 본부장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상당한 기업의 이윤이 조세회피지역으로만 향하게 되는 길을 차단할 것이며, 이런 관행에 젖어있던 다국적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라이센스, 브랜드 사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구멍'을 잘 알고 세금을 피해 온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그리고 새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 세금 등을 이전할 때마다 각 국가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물론 총 고용인원, 자산 등에 대해서도 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는 것에 있어선 애플, 스타벅스 등이 전문적(?)이었다. 유럽연합(EU)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EC)는 지난 6월 이 두 기업과 피아트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EC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 피아트의 룩셈부르크 자회사, 스타벅스 네덜란드 자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이 해당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받았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지를 조사중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 회사들은 이 부분을 다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44개 국가 정부는 '디지털 기업'과 관련해선 이 조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OECD는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전체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인지를 가려내 과세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