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어제(24일) 정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언론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한껏 치사하면서도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심기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건 분명해 보인다. 수출과 기업이 주도해 온 우리 경제 성장 공식을 내수와 가계 주도로 바꿔나가겠다는 결심인데, 경제가 살쪄도 기업 이익으로만 더 돌아가고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다 보니 내수가 위축된다는 판단 하에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고 있는 이익금을 임금을 올리는데, 혹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쓰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것이 바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세제가 예상될 때는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로 통용됐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자 '환류'라는 다소 중립적이고 학문적인 표현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제는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징벌(패널티)적 성격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외에도 근로소득확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포함돼 있다. 모두 기업들이 돈을 갖고만 있지 말고 임금을 올리는데 쓰고 배당을 하는데 쓰면 세제 혜택, 즉 '당근'도 준다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배당을 많이 해주게 되면 주식 시장도 살고 이에 따른 부(富)의 효과가 내수를 살려 결국 경제가 선순환하게 될 것이란 논리다.
선순환 구조로만 간다면야 만사 오케이(OK)다. 그러나 기업들의 조세 저항은 벌써부터 만만찮다. 통상임금 확대에다 정규직 전환 확대 등 기업이 해야 할 숙제들은 산더미고 주는 인센티브는 적으니 당장 져야 할 부담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쩌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렇듯 해외에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나 가계 소득 증대가 이뤄지리라는 정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이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임금만 더 올라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배당 증대가 우리 증시를 쥐고 흔드는 큰 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란 우려도 물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췄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절대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금 얘기에 천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말이다.
지난 1분기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은 515조9000억원. 5년 전에 비해 90%가 늘었다.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 소득 증가율에 비해선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맞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에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한다는 장치도 마련했다. '돌 수 있는 돈'은 돌아야 하고 그렇게 돈이 돌 때 우리 경제의 활기도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필자는 공감한다.
미국 역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수석 경제기자인 닐 어윈도 마침 최근 "기업들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있다.(Businesses Need to Spend More. The Future of the Economy Depends on It)"란 기사를 썼길래 눈길이 갔다.
닐 어윈 기자는 "지난 5년간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을 때 정도로만 기업들이 장비와 소프트웨어, 건물, 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 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1분기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전분기대비 3.2%나 하락했다.
일부에선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가 늘었어도 생산성이 저하됐던 '생산성 역설'의 문제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투자 활성화,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도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기업들의 돈을 투자로 끌어냈을 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과 배당을 높이는 데 세제 혜택을 주기로는 이미 약속을 했고. 규제도 과감히 풀어주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암덩어리 같은 규제가 있다면.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