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오바마 시리아 공습카드, 국제법 논란 부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방진영 '신중 모드' vs 러시아 '강력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확대와 관련, 국제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시리아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먼저 독일은 공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을 받더라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에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이라크에서 쿠르드 군에 군수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진영은 공습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라크 공습, 현지 정부 요청…시리아와 대조적

가장 큰 걸림돌은 한달 전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가 직접 나서 반군에 대한 거점 공습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이다.

반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요청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먼저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IS에 대한 공습으로 오히려 아사드 정권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공습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시리아 정부가 생화학 무기 사용 등을 비롯, 수많은 전쟁범죄를 범해 불법적인 정권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러시아, 안보리 결의 없어…국제법 위반 주장

미국 정부 측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터키,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접촉했으며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전략적·물적·평화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무력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결국 시리아 정부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국제적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친미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미계 시리아 반군 즉각 환영…아사드 정권 반발

시리아 공습 결정을 둘러싼 현지 세력 간 반응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친미계 시리아 반군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등이 소속한 '시리아연합'은 미국의 공습 계획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미 시리아와 협력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군사행동은 통치권 침해라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리아 정부 측은 "군사 또는 비군사적 행동이 시리아 영토 상에서 이뤄질 경우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인도적 지원 제공할 듯

아시아 주요국들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공습 참여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당 국가가 적절한 안정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