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갖고 금주 중 발표하는 세법개정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일환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어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전달했다"며 "최종 법안은 그것을 감안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적인 방향은 여당에서 과세 문제에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라며 "모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고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한편 실무 당정 성격인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은 나성린 수석부의장 및 기재위원들이 자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