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쌀 전면개방] “수입량 과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0:35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쌀 수입량이 과도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전면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며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평균적으로 40만톤의 쌀이 수입되다가 5% 이상인 42만톤 이상이 수입됐다면 추가로 특별긴급관세를 3분의 1 부과할 수 있다. 관세가 400%라고 하면 관세를 추가로 120% 부과해 520%의 관세를 연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이것은 물량 자체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율을 300~500%로 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이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 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런 점에서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외국 쌀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고효율 관세 매기더라도 얼마나 유지될까?

= 아마도 질문한 내용이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FTA 협상 체결된 FTA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 심지어는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그동안의 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체결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나 조금 전 농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참여 여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TPP에서조차도 쌀에 대해서는 양허가 제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상해 나가겠다.

▲ FTA TPP 제외한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법적 정치적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할 생각 있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써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될 큰일들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세화의 큰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국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도 해야 되고,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국내 법도 개정해야 될 게 있다.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를 믿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3자 협의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이에도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관세, 관세율이라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나.

그 공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린다.

▲ 쌀 대책 대략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도 혼란이 많이 발생. 방지책은?
= 아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아까 ‘3자 협의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들이 쌀산업 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견수렴 창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대책을 다듬어 나가겠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우리가 WTO에 우리나라의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책안도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생산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쌀 목표가격 결정 18만 8000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쌀 관세화는 쌀을 앞으로 만들어 수입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MMA 물량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하나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 500% 이상인가? MMA 추가 물량 못 들어오게 한다?

=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WTO 농업협정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전문가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300~5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

가상해서,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외국 쌀이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쌀을 관세화 한 일본의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 관세를 하고 나서 그런 고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만약의 경우,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예를 들어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

▲ 긴급 관세 기준은?

=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

▲ 고율의 관세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영구적인가?

= 국제 간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세는 철저하게, 예를 들자면 쌀은 양허 제외해서 쌀에 대한 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것으로는 최대한 추가적인 쌀 수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최대한 해나가겠다.

▲ 9월말에 확정안 제출 전까지 일정은?

= 오늘 이렇게 정부의 큰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이죠. 입장과 방향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 틀 내에서 한편으로는 좀 더 정체하게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준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대책들, 오늘 큰 방향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 (은성수 기재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 오늘 아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쌀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FTA 체제 하에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조금 있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농업계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쌀의 경우는 이제까지 개별 농가 단위로 전업농 규모를 육성해왔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들녘 단위로 하나에 50㏊, 100㏊ 들녘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품질, 새로운 우량종자, 우량이 정말 얼굴 있는 우리 쌀, 이것을 생산해서 차별적으로 유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고급 쌀 식품산업, 이렇게 육성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상당히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쌀 산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먼저, 아까 SSG 특별긴급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면,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40만 톤 쌀이 매년 들어왔다, 평균적으로 40만 톤이 들어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5% 이상, 그러니까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가 추가적으로 3분의 1이 부과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400%이다, 그런데 쌀 40만 톤이 과거 3년치 수입물량이고, 그것의 5% 이상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120%가 추가적으로 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520%로 연말까지 가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 자체에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쌀 관세화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행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