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아베 '자충수' 배경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30일 14:44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4:44

美 "납치 재조사 지지하나 대북제재 완화는 언질 못 받아"

[뉴스핌=노종빈 기자] 바둑에서 '자충수(자기의 뒷수를 메워 불리하게 되는 수)'는 대부분 딴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승부에 몰린 단패를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팻감으로 쓸 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日 아베 총리의 자충수

일본은 29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협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전면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조건으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꺼내든 납북자 조사 협력과 대북제재 일부 해제 카드는 장고끝에 던진 악수이자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아베가 이를 의도적으로 꺼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더 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있는 팻감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결단에 비해 아베가 느끼는 현실은 대단히 냉랭하다. 당장 아베 정권은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의 반발을 사게 되는 형국이다. 아베의 난데없는 돌발행동에 최대 우방국 미국조차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과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사전에 받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습적인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다소 의기소침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시아에선 신흥강국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베 정권의 어깨를 빌려야 했다.

하지만 아베는 과거사 인식문제와 야스쿠니 참배 등을 일삼으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파트너가 아닌 골칫덩어리로 부각된 것이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쪼개면서까지 한국을 1박2일 방문, 일본을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할 정도가 됐다. 이는 물론 아베가 살짝 삐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 아베, 군사대국화 노린 무리수?

아베가 이번에 내세운 북한과의 교섭 재개는 국면전환용이기는 하나 미국과의 관계 등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상당한 무리수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분쟁해결 원칙에는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돼 왔는데 이런 북한과 일본이 일대일로 경제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본이 북한에게서 그 대가로 받은 납북자 조사 협력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지만 일본 국내용 이슈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조사에 따른 실효성도 크지 않을 수 있어 상징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아베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다. 이를 위해서 일본 여론의 우경화가 필요하다. 일본이 겪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헌법에 대한 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물론 이를 허락하거나 눈 감아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 오바마, 북한 관련 언급없어

이런 상황에 유일하게 아베의 자충수를 팔짱끼고 즐길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베를 통해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뺨을 살짝 때린 셈이 됐다.

다만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 연설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이 점은 향후 변화의 추이를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경이 없겠지만 당분간 북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초가에 놓인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약간의 당근을 던져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핵포기 등 북한의 큰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 즉 경제제재를 일부 푸는 식의 일방적인 선물은 미국으로서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