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2010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3%로 올려야 한다”며 “최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도모한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성역’으로 남아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고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2017년까지 복지지출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을 소비세제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 37년 동안 고정, OECD에서 4번째로 낮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내내 10%로 고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낮으며 평균치인 18.7%보다도 낮다. 면세대상의 범위도 넓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품목은 토지의 양도, 금융·보험, 의료, 교육, 도서, 기초생활필수품, 우편 등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도 2010년 기준 약 4.4%로 OECD 평균(6.9%)보다 낮다.

최근 선진국들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OECD국가들 중 17개국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평균 1% 정도 올렸다. 영국은 2011년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20%로 올렸고, 일본도 올해 4월 5%에서 8%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요구되는 복지에 대한 지출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만을 수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위축 가능성·서민 부담 가중 등 부정적 의견도 많아

그러나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도 많다. 더욱이 최근 세월호 참사와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겹치고 있어 경제회복세에 대한 확신이 어려워 당장 부가가치세에 손을 대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오문성 교수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동의했다. 오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둔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그 시기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부가세율 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여당 측에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면세범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에선 보편적 복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면세 등 감면제도가 최소한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들 부분에 대한 면세와 금융, 사교육에 대한 면세가 적절한지 논의가 더욱 더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세율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면서도 “세율 인상은 맨 나중에 통일을 대비한 재원으로 남겨두는 것도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지출을 하는 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편복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복지를 중산층 복지가 안 돼 있고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가치세율은 37년동안 단일세율 체제로 내려오고 있는데 유럽국가처럼 재정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세율 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마치 성역처럼 남아있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해 제대로 터치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지 국가를 하는 나라들이 부가세율이 높다는 점은 얻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