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겨울’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또 경제 상황이 저성장인 만큼 10년은 지나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부동산 정책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인 만큼 ‘늙은 경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 내정자는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도 연관이 돼있어서 조금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며 “과거처럼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5∼10년은 가져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내정자는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이고 4분의 1이 재정이다. 재정이 아무리 뭘 해본들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응답해야 한다”며 “시장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내고 신뢰를 줘서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1기 경제팀 관련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